이명박 전 대통령 17년 선고 확정, 다스 실 소유주도 확정

이명박 전 대통령 17년 선고 확정, 다스 실 소유주도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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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여년을 끌고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가 사실상 확정 되었습니다.

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.
지금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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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부는 뇌물,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,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
재판부는 "횡령 또는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"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

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 횡령과 삼성전자가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,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재판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1심

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, 횡령 246억여원 혐의 유죄 징역 15년을 선고

■ 2심

뇌물수수 혐의 인정액 8억여원 증가로 징역 17년을 선고

■ 대법원

10월29일 선고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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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.
이렇게 10년을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.

 

하지만 재수감 집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.
이 전 대통령 측에서 신변 정리 사유로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진찰 일정을 내놓았고 차주 월요일쯤 검찰에 출석을 원하는걸로 확인 됬다고 합니다.